예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현대사회 국가를 지배하는 여러 계급이 사실상 존재하는데, 그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엘리트 관료들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탈리아를 언급했던 것 같다..프랑스도 포함되었던 것 같고.

미국은 귀족신분, 즉 집안을 배경으로 하는관료적 지배계급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가가 대표적인 엘리트 관료들이 사회와 국가를 망치는 구조인데, 이유는 그들 개인의 이익이다.

이재명이 연일 부동산 안정화 메세지를 발표하고 있다. 이 싸움은 나는 이재명 vs 엘리트 관료의 구도로 느껴진다.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추진하려는 정책이 그런 관료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무현도 실패했고, 문재인도 실패했다. 내가 아는 이재명은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인지 적어도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를 세밀한 곳까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그가 드디어 엘리트 관료들과의 한 판 전쟁을 선포한 것인데. 최소한 그가 자신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어려울 것으로 본다.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보유세이다. 이재명이 아직까지 보유세 언급을 하지 않는 것도 이것이 핵심이자 숨통을 끊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주위의 많은 엘리트 관료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기업가나 사업가 전문직이 좋은 집이라기 보다는 비싼집에 살고 그에 합당하는 보유세(OECD수준)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고위공무원의 경우라면 1년 연봉이 훨씬 넘는 돈을 세금, 보유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결국 보유세 인상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내가 아는 이재명은 여기를 정면으로 들이박지는 않을 것이고, 아마도 3주택 그 다음 2주택의 보유세 부터 강화하지 않을까…그런 생각이 든다.

한번 지켜볼 문제가…천년 동안 굳게 버텨온 엘리트 관료주의를 과연 이재명이 꺠부술 수 있을 것인가…